위기의 건강 보험 공단 적자사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적자사태

 

기존의 건강 보험 공단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는 사회보험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명 제도는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를 치료를 받지 못해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보편적 복지와 소득제 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을수록 적게 내면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의 질병 리스크를 분담하는 건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꽤나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위험해진 건강 보험 공단

 

하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을 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4년도까지 매년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공단이 적자폭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2028년이 되면 모아놨던 적립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이 이후부터는적자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즉 2028년부터는 더 이상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기가 힘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적자가 커졌을까?

 

1. 저출산 고령화문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높은 편에 속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이 증가하고있고, 그런데 그 노인들의 수명까지 증가하고 있죠.

 

이제 건강 보험 요금 (건보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건강 보험을 소비하는 세대보다 적어짐을 뜻합니다.

 

 

2.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에 대한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강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낮춰서 의무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어야하고, 보장하는 의료항목은 많아야합니다.

정부 여당들은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보장해 주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급여항목보다 급여항목처럼 보장하는 항목이 많아졌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mri와 초음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자마자 3년 만에 MRI 초음파 진료비가 1800억에서 1조 8천억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료보험을 통해서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가벼운 두통이나 약간의 속 쓰림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mri와 초음파검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늘어난 겁니다.

 

이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3. 의사들도 남용을 부추긴다.

환자들은 비싼 검사 싸게 받고, 의사들은 그에 대한 검사비를 건강 보험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니,

의사들은 환자에게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고가의 검사를 받아보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어도 충분한 환자한테 MRI 초음파까지 찍어보게 만들고 도수치료 같은 비급의 항목도계속해서 끼워 파는 식으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사 1인대비 관리하는 환자 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수익성의 극대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점점 심각해지는 건강 보험 공단 적자사태와, 왜 적자사태가 악화되는 것이 반복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 보장받는 혜택이 많으면서, 과잉진료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